■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30일 먼저 검창개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처리 이후의 정국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동안 국회의 모습을 보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속전속결로 본회의에 올렸고 일단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시간은 흘러간 거고요.
30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처리가 되겠죠, 일단. 한 가지 법안이 처리가 되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다시 또 3일 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그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상당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참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검수완박 법안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둘 때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과 덜컥 합의안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법은 막을 수도 없고요. 이 법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은 반대하고 싶고 막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급하게 합의한 합의가 지금 문제를 키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모습은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다수의 의석수의 힘을 빌려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저 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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